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전북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최적지

ad35

기사승인 2018.07.12  

공유
default_news_ad1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북연구원은 ‘지역중심 신기술의 샌드박스,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1번지로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관련 규정이 없는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우선 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전략특구에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해 드론,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목적인 기술기반 신시장 창출과 부합되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이미 갖춘 상태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도시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과도 공간적으로 겹쳐있어 제도 도입과 운영에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지정돼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입 검토되고 있는 강소특구(소규모 연구개발특구)와 지역혁신성장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타 지자체 확산도 가능하다며 전북특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 지역에서 신기술 실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주도 R&D 중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리빙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역 몫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기술 실증 규제 샌드박스가 지역 혁신성장의 강력한 새로운 수단이 되도록 모든 관련입법에 수도권 제외가 반드시 명시 될 필요성도 제시됐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