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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새만금 수질개선 예산확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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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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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 동력 새만금, 국비 지원이 절대적 선결과제"

   

1억2천만평의 땅, 여의도 면적의 140배, 서울특별시 면적의 삼분의 이로 무한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 하지만 선거 국면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새만금 담론에 도민들이 오해 하는 것이 있다. 새만금이 마치 ‘전라북도’만의 미래를 밝게 비쳐줄 사업으로 착각 하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발전의 명운을 가늠하게 하는 카드이긴 하나, 명약관화한 국책사업이며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지난 2월 28일 19대 대선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염원하는 전북도민과 전북지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뜻 깊은 성과이다.
앞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대규모 매립사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하여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된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전담기관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런 기회의 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수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명품도시, 친환경도시, 물의도시를 만들어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금까지 수질개선에 천문학적인 수질개선 사업비를 쏟아 부었으나 수질은 4급수에 머물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목표수질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 오염원으로 분석됐다. 매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하나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호를 오염시키고, 인근주변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만경강·동진강 유역의 휴폐업 축사 매입과 동시에 새만금호로 유입되던 축산폐수를 차단하고 악취로 고통 받던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돌려 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축사 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국비지원이 선결과제임을 뜻한다.
또한, 하수관거, 하·폐수 처리시설 등은 새만금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만금 특성을 감안한 수질개선사업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한 사업 인양 추진해 왔다. 국내 유사 사례인 경기도 시화호와 국외 사례인 일본의 비와호는 정형화된 수질대책이 아닌 지리적 특성, 호소의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한 모델링을 구축하고 수질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영양화, 녹조현상 등 호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새만금은 이러한 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새만금수질이 많은 예산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다. 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되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덧붙여 행정과 정치권에서는 전북의 젊은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새만금개발공사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 지역의 인재가 채용될 수 노력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훈열 전문기자(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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