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유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만들어진 유역으로, 이 두 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지나 새만금호로 유입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호 수질은 영농활동 중에 발생되는 농업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전북연구원, 2009)
농업비점오염원은 이에 대한 저감 기술과 관련 정책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민들이 영농현장에서 저감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어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역단위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넓은 농경지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되는 농업비점오염은 기존의 시설중심의 수질관리 패러다임을 벗어난 통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업비점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역 내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농업비점오염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를 협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께 결정해 갈 수 있는 체계, 즉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協治)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비점관리와 거버넌스

국내외의 환경거버넌스를 살펴보았을 때 수자원 및 수질 개선・관리를 위한 물환경 거버넌스, 마을가꾸기 개념에서의 환경개선 거버넌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살리기 운동 성격의 거버넌스가 주를 이뤄오고 있다
농촌지역을 포함한 유역, 특히 새만금 유역은 넓은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포함하고 있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원의 비율을 조사하였을 때, 농업계 오염물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농업계 오염물질의 80% 이상이 바로 농업비점오염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농촌지역을 포함한 유역에서는 농업비점오염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관리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이 포함된 유역단위에서는 농업비점오염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그 속에서 지역주민 및 농민들의 참여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단위에서의 환경거버넌스가 농업비점오염 관리 및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거버넌스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하자!

거버넌스의 개념과 거버넌스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서, 환경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성공요인을 정리할 수 있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로 거듭나는데에는 네트워크, 파트너십, 신뢰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이시경, 2013), 추가로 참여주체 및 행위자들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고재경, 2009)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통해 농업비점오염을 관리하고, 건강한 농업비점오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의 구성요소를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①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 참여

기본적으로 농업비점오염 관리의 특성 상 직접적인 행위자인 지역 농민 및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감대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농민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이끌어내고,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교육 등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교육 진행, 스스로 농업비점오염을 위한 실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의 파트너십 구축

특히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대유역단위와 소유역단위에서의 관할 행정과의 끈끈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거버넌스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 주체의 문제해결 능력 뿐 아니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하는 ‘안내자’, ‘매개자 또는 촉진자’로서 역할 변화에 지방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Leach and Percy-Smith, 2001’ Goss, 2001; 박희봉・김명환, 2000).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거버넌스 기제를 통해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참여주체 간의 신뢰 형성

직접적인 행위자인 지역 농민에게 있어서는 농업비점오염의 관리에 있어서 희생이 요구되면 안된다.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인 혜택이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만 참여농민의 확산과 네트워크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초기에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비점 거버넌스는 단순히 농업비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환경개선을 통한 마을가꾸기 개념으로 확장하면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참여주체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④ 지속적인 참여 프로그램 가동

농업비점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파트너십,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속 참여주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동되어야 한다.

⑤ 거버넌스의 역량강화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는 농업비점오염관리의 직접적인 행위주체인 지역의 농민과 주민들의 역량강화이다. 도시지역 및 타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인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역량강화는 농업농촌지역에서는 특히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

마치며...

최근 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거버넌스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있다. 다만,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농업비점오염을 중점적으로 관리 혹은 저감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업 비점오염원을 중심적으로 관리 혹은 저감하려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농업비점오염저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유역의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기업, 전문가, 참여거버넌스, 행정,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광 유역단위(도)의 새만금 농업비점포럼, 중 유역단위(시⋅군)지자체 협의회와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체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새만금 유역에서 농업비점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통해 막혀있던 물길을 열고, 지역간 그리고 사람간의 마음의 소통의 물꼬를 트는 선도적인 사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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