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초등교원 인사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해당 인사관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청은 익산을 선호지로 설정, 전주 10년 만기근속자 140여명 중 21명을 앞선 희망지로 15일 다시 전보했다. 익산을 비선호지로 봤던 7일 전보와 달라졌다.

도교육청은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6조 4항을 토대로 선호지 5곳에서는 전주 장기근속자의 경력을 인정하고 그 외 비선호지에서는 전주 장기근속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호지는 지난해까지 지역별 희망교사 수로 정했으나 올해 지역별 정원대비 희망교사 비율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희망자 수가 3번째로 많은 익산이 선호지에서 제외됐으며 전주 장기근속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익산에 1명도 갈 수 없었다. 도 교육청은 방식을 바꿔서일 뿐 인사는 원칙대로 했고 오히려 더 체계적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전주 장기근속자가 크게 늘고 손해도 커졌음을 고려해, 익산을 선호지에 포함했을 시 유리한 이들을 다시 전보했다.

이럴 경우 5희망지 전보에서 3희망지 전보로 바뀌는 등 자신의 앞 희망지로 발령 날 수 있는 이들이 전주시 장기근속자 140여명 중 40명이다. 95명가량은 기존 전보와 똑같고 5명가량은 오히려 희망지 순위가 밀렸다.

40명 중 경력과 휴직 자리가 있는 지역을 감안해 26명을 배치할 수 있으나 5명이 그대로 있길 원해 21명을 최종 인사 이동했다. 이 중 9명이 익산으로 갔으며 4명은 정읍, 2명은 진안, 1명은 장수, 5명은 순창으로 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익산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 익산을 선호지에 포함해 교원들이 좀 더 원했던 여러 지역으로 갔다. 해당자들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휴직 자리를 활용했다. 7일 초등교원 인사이동 후 생긴 휴직 자리에 신규교사 대신 전주 장기근속자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등교원 인사는 마무리됐지만 인사기준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10여 년간 지속돼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사관리기준 제16조 1,2항에 따라 전주에만 만기 개념이 있고 10년을 채워 타시군으로 갈 시 경력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전주가 경합지라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교사들은 학생 수와 수업시수가 많은 전주가 더 이상 경합지가 아니어서 이동 시 손해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16조 2항에선 경력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4항에선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호지에 경력점을 부여하는 등 두 조항이 부딪힌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정해진 건 없다. 관련 TF팀을 빠르면 3월 말 가동해 논의와 설문을 진행하고 6월 말 결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