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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중등교사 전형' 합격자수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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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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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합격자수 모집정원 7배 2차·3차는 법인별 재량에 맡겨 청탁 등 불공정 인사 가능성 높아 당초취지 채용 공정성 무색 지적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학법인 중등교사 공동전형’이 5년차를 맞은 가운데, 7배수인 1차 시험 합격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 13일 ‘2018학년도 전북 소재 사립 중고등학교 신규교사 채용 공개전형’ 1차 시험을 진행했다. 22개 사립학교 법인 16교과 62명 모집에 1천 405명이 지원, 평균 2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 중등교원 선발과정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더하고자 마련한 공동전형은 참여의사를 밝힌 사학법인 지원자들에 한해 통합 고사장에서 과목별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출제는 채용소요가 없는 학교에서 교사를 추천받아 과목별 3배수 인력풀을 구성하고 추첨, 선정된 이가 맡는다.

공립 중등교사 임용 시 1차 시험을 치르는 ‘사립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 선발’과 함께 사립교원을 뽑는 대표적 방법이며 도내 사립학교는 둘 중 하나를 통해서만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5년차에 접어드는 공동전형의 경우 기반을 잡았다는 평가다.

초반 참여법인이 미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했다. 6개 법인 15명을 시작으로 15개 법인 47명(2015년), 15개 법인 39명(2016년), 20개 법인 46명(2017년), 22개 법인 62명까지…참여법인과 모집인원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 법인별 행정업무와 재정 부담을 덜고 논란이 됐던 출제 방향 및 난이도도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모집 정원 7배수에 달하는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인 채용 공정성을 무색케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합격자가 많아질수록 사학법인의 고질적 문제점인 지인, 가족, 뇌물 등 불공정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2,3차 시험에서 제한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2,3차 시험의 경우 법인 재량이다.

현재 전북 공립중등교사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1.5배수고 전북교육청에 이어 공동전형을 진행 중인 광주교육청의 2017년 하반기 사립 중등교사 공동채용 1차 시험 합격자는 3~5배수다.

이와 관련해 사학법인 중등교사 공동전형의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조언이 이다. 특정 종교인을 원하는 등 사학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감안하되 채용비리를 최소화하는 합격비율을 고려할 때라는 것.

1차 합격자 비율을 점차 줄이거나 2,3차 전형 일부를 교육청이 일부 관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이 70여 곳인 만큼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사학법인 스스로의 의식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전형은 전북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 중이다. 여러 면에서 성장했다. 70여 곳이 매년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위탁 전형도 있기 때문에 20여 곳 참여하는 건 많은 편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많다”면서 “1차 시험에서 모집인원 7배수를 합격시키는 건 우리로서도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사학법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기 때문에 교육청은 제안하고 협의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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