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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때 만 '착한가격업소' 5년 새 400여곳 중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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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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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도입 8년째를 맞은 ‘전북 착한가격업소’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도입 초기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시도 행정의 관심부족으로 참여를 꺼리거나 이탈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된 착한가격업소는 첫해 212개업체가 참여해 이듬해 2012년 743개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09년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에서 ‘물가안정업소’라는 이름으로 전국 최초로 선정을 시작해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권장할 만한 모델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호응도 역시 덩달아 낮아져 2013년 695개, 2014년 369개, 2015년 346개, 2016년 330개, 올 1월 현재 315개 등으로 급감했다.

즉,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00개의 참여업소들이 중도에 이탈하거나 가격을 올리면서 지정이 취소된 것이다.

이는 도입초기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도에서도 행정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www.jbgoodprice.or.kr)의 업소 현황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방치된 상태다.

따라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효과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올해 지원예산을 2억8350만원(도비 8500만원, 시군비 1억9850만원)으로 늘려 업소당 연간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해 지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대한 전략 재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등을 점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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