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 여중생 투신사건 51일째인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해당 학교를 찾아 학교와 도교육청 등 교육계의 책임을 따졌다.<본보 11일자·15일자 4면>

이날 교육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교육현장을 질타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선’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했다”고 답변해 의원들로부터 “제도와 프레임에 갇혀 사람은 없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이 문제다”고 빈축을 사기도 했다.

첫 질의에 나선 최인정 의원은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학교 측은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학교폭력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자해사건이 발생한 4월 17일 처음 파악한 뒤로도 상담교사는 ‘잘 지내고 있다’, ‘문제가 없다’ 등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결국 학생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무능력한 학교 상담을 지적했다.

양용모 의원은 전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위기대응 매뉴얼을 적용했음에도 실패한 상황’으로 간주하며,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 투신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현재의 위기관리 프로그램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해숙 의원은 “학교 측은 30여 차례에 해당하는 상담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자해와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학교 측이 주장하는 상담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면서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법적 절차를 언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골든타임을 놓친 학교 측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강병진 의원은 ‘상담 과정에 있어 집단 또래 등 주변인의 적극 활용’을, 최영규 의원은 진상 규명을 통한 ‘▲피해학생 명예회복▲가해학생 처벌▲위기관리 시스템 검토’를, 조병서 의원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학교 폭력 시스템 점검’을 각각 주문했다.

이 자리에선 김승환 도교육감의 발언도 도마 위로 올랐다. 지난 13일 유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으면 형사고발을 접수하라’는 내용 때문이다.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김승환 도교육감의 ‘문제 있으면 형사고발 접수하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 여중생 투신사건 학교에서 교육계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주문한 교육위는 최근 정읍에서 벌어진 투신사건 학교를 찾아 해당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살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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