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두 번째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여전히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1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 안건으로는 총 9건이 상정됐다. 도에서는 ▲학교급식의 로컬푸드 사용 확대 ▲수학여행단 전북투어패스 공정수학여행 조달등록 상품 이용 협조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청소년 단체활동 진흥 및 스카우트 육성 지원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 5건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안건은 ▲무상급식 지원금 단가 인상 협조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2016년 법정전입금 미전입분 전출 요청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 예산 편성 등 4건이다.
비예산사업이나 쟁점이 없는 사업들은 실무선에서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도에서 요구한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과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016년 법정전입금 미전입분 전출’이 상반된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 미전입된 법정전입금의 전출을 요청했지만 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전출금 일부를 선집행하고, 적법하게 대체수지 처리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