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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수거 국비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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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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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전북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57억여원에 달해 범 정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지속해서 늘고 있으나 수거나 처리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아 수거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전북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은 6555톤에 달하며, 2017년 9월까지만 해도 594톤이 수거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700톤, 2015년 1840톤, 2016년 2015톤으로 연평균 2185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만 해도 최근 3년간(2014~2016년) 57억34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8억1500만원, 2015년 14억900만원, 2016년 15억1000만원, 올해 9월까지 8억3600만원이다.

전북지역 해양쓰레기는 주로 고군산군도나 부안·고창지역의 해안가에서 수거되고 있으며, 매년 8월 이후 태풍·홍수·호우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는 육지 생활쓰레기(60%)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양식장(35%)과 외국(중국)에서 밀려온 국제쓰레기(5%)인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올해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3억원 정도가 늘어난 19억9100만원을 투입해 해당 지자체와 수거·처리에 나서고 있으나 예산·장비·인력이 부족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 예산으로 정화사업, 수매사업, 연안환경개선 등을 펴고 있지만 매년 발생한 쓰레기량의 30~40%만 수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국비와 지방자치 비율을 4:6이 아닌 전액 국비나 국비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의 원인 및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 등 예산 부족으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양쓰레기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쓰레기 수거에만 매년 수 십억원이 소요돼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범 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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