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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새만금 차질없도록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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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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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의원 국감 첫 날> 지난 4년간 사무관급 이상 84명 필수보직기간 채운 인원 1명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을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국토위를 비롯, 법사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추석 연휴를 거친 후 정기국회 사실상 첫 일정인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벌였으며, 도내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촌철살인의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공약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SOC 등 국가예산 반영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의원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외 새만금개발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애서 새만금 사업을 겨냥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올해 하반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착공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세계젬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2021년까지 완성되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570억원으로 약 1,900억원 부족한데, 꼭 반영되어야 예산이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거듭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만금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국토부에서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이 도마에 위에 오른 가운데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은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한 언론보도를 인용, “사이버사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4년 민간인 해커 8명을 고용해 '언더그라운드 해킹팀'을 만들고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원 전산망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실태, 해커 추적현황, 사후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제출하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측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사법부 내 IT 전문가인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상 대법원 전산망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EMP 공격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전자기파(EMP) 방호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는 경우,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IT강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설계하며 처음부터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북한이 EMP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단가를 절반 이하로 깎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수년째 이어오면서 거래 업체 한곳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롯데의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의원이 농식품부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 농식품부를 상대로 국감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이 109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을 통해서도 롯데의 갑질은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농식품부의 주요 임무는 농산-축산-식품산업진흥-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공정위이지만 농식품부가 이 일을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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