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속도 내는 개헌 작업···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ad35

기사승인 2017.10.11  

공유
default_news_ad1

-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 논의 5월 24일까지 본회의 의결 절차 6월 13일 지방선거일 국민투표 정세균의장 "시대정신 담아야"

차일피일 미뤄지던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1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고, 국정감사가 끝 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달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여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다음달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도맡는다.

이어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투표시기에 맞추려면 내년 3월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국회는 5월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어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이날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질서를 규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는 국가 최고 규범"이라며 "헌법을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고 규범으로서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