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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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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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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를 돕겠다고 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7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를 만나 “전북 도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돼 ‘잃어버린 전북의 몫’을 되찾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하진 지사는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는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라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비롯해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잃어버린 전북의 몫’은 전북이 군사독재 이후 60년 가까이 국가예산과 국가사업, 정부 인사 상 받은 심각한 차별대우와 그로 인해 잃어버린 정당한 몫을 말한다. 정부가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에 화답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이 같은 대답을 끌어낸 것은 송하진 지사의 공이 크다. 하승창 수석은 전북 홀대를 평생 가슴에 안고 병치레를 해야 했던 전북 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사태를 해결하라고 그토록 독려하건만 정부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 문제를 국민의 건전한 상식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국가재정 운용에서 철저히 전라북도를 소외시키고, 다른 지역에 편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 게다가 이 같이 격차가 벌어진 상태를 인정하면서 소위 인구비례 등에 근거한 균형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지금처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지역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 격차 해소는 요원한 문제가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 때문에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9장 경제 조항에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개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공평한 지역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실행하지 못했다. 2018년 6월에 있을 헌법 개정 논의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할 때 전라북도의 눈물 나는 낙후를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처럼 막연하게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권 등의 논의에만 그친다면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의 소외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을 찾아주는 길은 헌법적으로 국가공동체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 길이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전라일보 webmaster@jeollailbo.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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