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8년 본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22일 전북도는 실국별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도민여론조사·주민참여 예산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투자심사·용역과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5일까지 실국별로 법정·의무적 경비 요구를 시작으로 계속사업은 이달 말까지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 맞춰 다음달 9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기로 했다. 이후 각종 사전 절차를 진행해 11월10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도정 3대 핵심사업 및 공약사업 완성도 제고, 2023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연계사업, 청년대책 등 전북형 일자리창출사업, 도민생활과 밀접한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고 건전재정 운영 및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재정사업 관리 강화 ▲재정 지출의 효율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 예산부서는 ‘2018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도 자체예산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계획서 작성방안 등을 각 실국에 전달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준경비 개선으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강화됐다. 지방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총액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분야별로 기준액을 정해두고 있어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개선된다. 그동안 비정규직은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행사·축제경비 총액한도제도 폐지되면서 실국별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전 심사 및 평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엄격한 세출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도 핵심사업 및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등 미래 성정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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