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취임 100일 만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방문한 지역이 됐고, 전북의 현안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선 때문이다. 여기다 청와대와 정부 인사에 있어서도 전북 출신이 중용되면서 차별과 소외의 아픔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북의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다. 문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군산조선소 문제는 전북도가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포함, 해결에 나설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다. 이에 정부 역시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했지만 기업의 경영문제에 정부 개입은 한계가 있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재가동’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지난달 20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대책이 아닌 데다 지원 방안을 통해 선박 수주가 발생하더라도 군산조선소에 배정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대책 제1순위는 재가동인 만큼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예산 1조원 반영=대통령의 새만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도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 국가예산에 1조원 이상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새만금MP상 계획된 1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해 SOC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 현재 도에서 요구한 새만금 SOC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5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1500억원)·동서도로(900억원), 새만금 신공항(10억원), 새만금 신항만(700억원), 새만금~대야 철도(예타) 등 6개다.
이중 부처단계에서 2296억원만 반영,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차별 사업 정상 추진=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은 이미 확정된 국가사업임에도 지난 정부에서 차별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이미 예타까지 통과했지만 기재부는 공립사업 추진 입장을 고수,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다.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역시 기재부가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면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또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에 반영된 만큼 중 성주~대구구간 우선 추진이 아닌 전 구간 동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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