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편성이 대선정국에 묻혀 우려된다.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을 청취하고 도정현안 및 국가예산 사업을 건의했다.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신규사업과 대성공약 등 부처쟁점 사업 32개를 보면 새만금시범지역 조성,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 사업,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태권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내년 정부예산 가이드라인의 핵심 4대 키워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에 연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공약사업 및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먼저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모아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초 전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선 후 곧바로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은 6?8월 부처 협의 과정에 최대한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새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보완 지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조기대선에 관심에만 쏠려 있을 뿐 새로운 정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한민국을 운영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편성이 대선이후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는 새 정부의 주요정책 우선순위가 현재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조직개편 등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변수도 예상할 수 있다.
전북도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